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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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때

사랑채 0 21675

통 지 서

 

1. 본인은 ○○○○년 5월 7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307동 805호(32평)를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거절하였습니다.

3.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상담실에 가서 법률상담을 한 바,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3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 수선 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에 특별수선충당금을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 주택의 입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과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약정의 효력, 발생요건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오피스텔 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규정에서 전세입주자 및 임차인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오피스텔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95나19781호)

4. 그러므로 본인은 아파트관리비 내역 중 특별수선충당금은 귀하가 납부하던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년 7월 10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307동 805호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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