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택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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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택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때

사랑채 0 20041

통 지 서

1. 망 박○○가 ○○○○년 11월 1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라 503호(32평)를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망 박○○와 본인이 혼인 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본인과 동거하던 박○○가 1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귀하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3. 본인이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였던바,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승계를 일반상속법의 원리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는 먼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9조 제1항) 이에 반하여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 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고 하였습니다.(같은법 제 9조 제 2항)

4. 그러므로 귀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금을 망 박○○의 부모에게 반환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년 3월 7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라 503호

천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임대인 : ○○시○○구○○동○○번지감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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