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공유자 2인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다른 공유자 1인이 주택명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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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공유자 2인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다른 공유자 1인이 주택명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13104

회 답 서

 

1. 본인은 ○○○○년 11월 10일 귀하로부터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주택을 즉시 명도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10월 1일 공동 소유자 김○○(지분 1/3)와 우○○(지분 1/3)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32평)을 전세금 5,000만원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위 주택의 지분이 1/3임으로 동의 없이 전세계약은 무효임으로 즉시 명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바,

4. 본인이 법률상담을 한 바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 변경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후단, 제264조, 제265조 본문)

그리고 판례는 과반수 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대법원 판례 62다1)라고 하였으나 공유임야의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그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한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판례 65다2348호카 1552호)

5. 따라서 본인은 공유자 전체 지분의 과반수(김○○의 지분1/3+우○○지분1/3=2/3)의 결의에 의하여 위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본인의 임차권은 유효하고 비록 귀하가 임대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귀하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명도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2월 1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황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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