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동의 없이 주택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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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동의 없이 주택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사랑채 0 17998

통 지 서

 

1. 본인은 ○○○○년 2월 19일 전대인 임○○에게 ○○시 ○○구 ○○동 ○○번지 ○○빌라 204호(24평)를 전세금 3,000만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1개월 전에 임대인 임○○와 전차인 귀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주택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본인이 법조인에게 법률상담한 바에 의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계약 당사자를 전대인(임○○) 전차인(귀하)이라 하는데 민법 제 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건물 주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 주시고 전세금 등은 전대인 임○○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3월 31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강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라 204호    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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