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면서 유익비를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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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면서 유익비를 청구할 때

사랑채 0 10921

유익비등 청구서

 

1. 본인은 ○○○○년 1월 1일 귀하로부터 귀하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150㎡)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1일,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본인은 위 주택을 점유 사용하면서 동 주택을 유지․보존 및 개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 400만원을 지출하여 동 건물을 수리․개량하였고 동 건물가액이 위 지출금액 이상으로 증가․현존하고 있는바, 본인이 그 동안 지출한 시설비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붕 개량비 : 금 100만원

종래 이 건물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나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슬레이트가 깨어지고 비가 새어서 본인이 자비로 2회에 걸쳐 동 지붕에 천막지를 씌워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나. 천장교체보수비 : 금 100만원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장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여 이를 본인이 자비로 보수하였습니다.

다. 벽 개체 비용 : 금 100만원 

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 동 건물의 벽이 수 차례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성이 커서 이를 본인이 자비로 수리 개체 하였습니다.

라. 셔터 교체비용 : 금 100만원

셔터가 노후 부식하여 이를 교체 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귀하는 본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금 5400만원(임차보증금 5000만원+유익비 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위 금액을 반환과 동시에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 견적서 및 영수증 사본 8부 끝.

 

○○○○년 9월 1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강 ○ ○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구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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