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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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때

사랑채 0 28390

통 지 서

 

1. 본인은 ○○○○년 2월 7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1층(80㎡)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본인이 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영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많아 귀하에게 수차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 본인이 얼마 전 대한법률 구조공단 ○○지부 사무실에 법률상담을 하였던 바,「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의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 34692호, 34708호)

4. 그러므로 귀하는 본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수선을 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은 월 임대료 지급시 정산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7월 1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인쇄소

최 ○ ○ 

(전화 : ○○○국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라 102호       

허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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