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점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설치 등 시설비를 투자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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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점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설치 등 시설비를 투자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사랑채 0 19155

유익비 상환 청구서

 

1. 본인은 ○○○○년 4월 6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1층 102호(70㎡)를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차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본인은 위 건물을 임차 후 얼마 되지 않아 귀하로부터 승낙을 받아 점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15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당시 귀하는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시 정산하자고 하였으나, 그 후 귀하는 임대 기간 만료시 유익비를 인정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만 반환하겠으니 위 건물을 명도하라고 하였습니다.

3. 그래서 본인은 법률상담을 하였던바,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 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63 제2항)

4. 따라서 귀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나 본인은 유익비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과 유익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즉시 명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4월 10일

청구인 : ○○시○○구○○동○○번지○○상회

구 ○ ○ 

(전화 : ○○○국 ○○○○ 번)

피청구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307동 807호

최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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